반차별공동행동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아 놓기 운동을 위한 얘기마당

때 : 2009년 6월 18일 목요일 오후 1시~6시

곳 : 서울 어느 곳(미정. 향린교회 등등 알아보는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한층 흔들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뭐 그 전부터 그렇게까지 이쁜 녀석은 아니었다지만, 그나마 있는 인권기구마저 반인권적 인사들을 위원/위원장으로 앉히고 축소시키고 기사에 사설로 흔들어대면서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와 수구스런 언론들, 자칭 ‘뉴라이트’들의 노골적 시도에 이가 갈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한숨만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무거워져만 가는 투쟁의 필요성과 꺼리들에 이미 인권단체들은 비틀대고 있고, 인권활동가들은 초초과로(그 전에도 좀 과로였으니까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뭔가 어중간한 태도도 국가인권위 투쟁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국가인권위 지켜주는 호위인가?” 이런 의문에 기분이 찝찝해집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를 버리고 가는 것도 그리 현명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혼을 내든 칭찬을 하든 견제를 하든 감시를 하든 도움을 청하든 도움을 주든 이용하든 간에, 여하간 국가인권위원회가 좀 국가인권위원회답게 있기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인권적인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인권의 이름을 이용해먹는 데 쓰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인권운동과 정부가 벌이는 싸움은, 단지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가치와 말을 두고 하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고민 속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아 놓기 운동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다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제안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국가인권위를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고쳐나가며 관계설정을 해나가야 하나 하는 고민에서부터, 구체적인 당면한 투쟁 계획까지 모두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1. 토론 (13:00~15:30)

발제

: 이명박 정부의 국가인권위 죽이기

보수언론 등의 국가인권위 흔들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한계

인권위 감시/견제와, 인권위 권고의 힘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2. 회의 (15:50~18:00)

투쟁계획 : 6월 위원 임명, 10월 위원장 교체 때 인선 싸움.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된 싸움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