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세상을 녹인다
2008 인권선언
2008.11.19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은 평등하게 존엄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 한국의 역사에서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은 개발독재와 이윤중심의 경쟁 논리에서 짓밟혀 왔다. 이에 우리는 인권이 침탈되는 압제적 정치와 사회구조에 저항하며 인권과 평화를 조금씩 확장시켜 왔다.
자본주의적 권력과 가부장적 권력, 비장애중심주의, 나이주의, 이성애중심주의, 인종주의 등 정상성의 잣대는 성별, 장애, 나이, 이주, 성적 지향 등의 차이를 생산하여 그 차이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고 위계화하며 권리를 빼앗았다.
모든 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리를 누리는데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은 있었으며 이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로 더욱 확장되었다. ‘인간의 자유’가 아닌 ‘시장의 자유’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재와 보장체계마저 시장에 내놓아 민중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를 외면하는 일은 인간존엄에 대한 외면이다.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살도록 만드는 사회에서 어떻게 ‘인간존엄에 대한 권리’는 보장될 수 있겠는가. 또한 권력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미국의 추악한 전쟁에 파병하여 인류 평화를 파괴하고 개인의 양심을 짓밟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2008년 봄부터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타오른 촛불은 직접행동하며 우리 모두가 연결되었음을 깨달은 저항과 연대의 상징이다. 민중들은 대의제권력에 잡혀버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자발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외침은 또다른 외침을 낳는다! 식량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촛불의 요구는 ‘의료민영화 반대’등 공공성 확보의 외침으로 이어졌으며 ‘빈곤을 재생산’하는 비정규직 철폐로 이어갔다.
하지만 국가권력은 우리의 이러한 외침과 행동을 잠재우고자 온갖 폭력을 저질렀다. 정부는 집회현장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단체에서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구속하는 공포의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인간이 보편적 권리를 누리기 위한 소중한 연대할 권리를 행사하며 이에 맞서려 한다.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신자유주의 질서를 넘어서기 위해서 인권과 평화가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를 추구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싸울 것이다.
2008 인권선언에 참가한 우리들은 민중들의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 연대의 가치를 전세계의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의무를 상기하면서 우리가 달성해야할 인권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Ⅰ.
1조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1-1. 평등한 인권의 보장은 기회의 평등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결과의 평등으로 드러나야 한다.
2조 누구든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연대해야 한다.
2-1. 보편적인 인간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억압에 저항하고 서로 연대할 때, 사회는 만인의 인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질서로 나아갈 것이다.
Ⅱ.
3조 모든 사람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3-1. 누구나 차별 없이 기초생활, 의료, 교육, 문화, 노동 등의 사회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사회는 이에 필요한 제도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3-2. 모든 사람은 노동유무, 나이, 성, 장애에 상관없이 사회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생존에 필요한 기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규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3-3. 모든 사람은 기본 생활 보장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공적인 조세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조세의 용도를 지켜보고 그 세액, 기준, 징수, 기간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3-4. 모든 사람은 빈곤에 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빈곤은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가로막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박탈하므로 이에 처하지 않도록 국가 및 국제사회에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4조 모든 사람은 노동을 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적절한 노동조건에서 일해야 하며, 스스로 노조를 결성하고 협상 및 행동할 권리가 있다.
4-1.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를 생산성의 잣대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나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경쟁적이고 비인간적인 노동을 거부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을 할 권리가 있다.
4-2. 모든 사람은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4-3. 모든 사람은 실업으로 인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4-4. 모든 사람은 사회적 활동 및 문화생활, 여가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는 짧은 노동시간과 적절한 휴식, 정기적 유급 휴가, 생리휴가 및 출산휴가 등을 보장해야 한다.
4-5. 모든 사람은 작업장 감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의 작업환경이 아닌 건강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4-6.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가입할 수 있으며, 단체협상․단체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용주에 대항한 파업권 행사는 정당하며 공익사업장,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비롯한 단체행동을 제한하거나 물리적 힘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4-7. 모든 사람은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4-8.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4-9. 여성, 장애인, 이주자, 성소수자,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노동에 대한 권리가 부정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5조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주거권은 재산보다 우선한다.
5-1. 모든 사람은 개인의 안식과 건강, 사생활의 보장을 위해 적절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임대료 및 주택구입비 등의 경제적 이유나 장애, 여성, 성소수자라는 사회적 차별 등을 이유와 상관없이 주거에 대한 접근권이 있다. 또 국가는 쪽방이나 반지하 등 적절한 주거의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5-2. 모든 사람은 살던 곳에서 강제로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개발로 인한 강제퇴거로 인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쫓겨나 점유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지 않도록 국가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개발을 최소화해야 한다.
5-3.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환경과 자연적 환경에 살 권리가 있다. 장애, 성별, 나이, 경제력, 성적 지향을 이유로 원하는 곳에서 살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은 지역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가 있으므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에서 구금되어 생활하는 등 자립적인 생활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되며, 나이, 성, 성적지향을 이유로 주거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
5-4. 모든 사람은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임대주택 보장과 사회주택제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주거에 대한 불안으로 주택마련에 종속된 삶을 살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투기 등으로 주거의 점유성과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
6조 모든 사람은 최고수준의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윤추구보다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는 의료제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6-1. 누구나 적절한 예방적 ․치료적 의료서비스와 위생 및 영양 등의 공공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는 무상의료 등의 보건의료체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6-2. 모든 사람은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의약품 개발과정에서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하거나 개인 신체정보를 남용하는 임상실험 등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6-3.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접근권이 있다. 재산, 질병, 장애, 나이, 성별, 지역 등의 의료이용을 막는 경제적 ․물리적 장벽과 사회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
6-4. 모든 사람은 예방․치료 전 과정에서 의료서비스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개인의 질병정보 등을 보호받을 권리와 의료적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7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내용과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7-1. 누구나 장애, 경제력, 나이, 능력, 이주 등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무상교육․장애 특수 교사 확충․입시제도의 폐지는 교육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7-2.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격과 재능을 발전시키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인격의 향상에 반하는 입시교육과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7-3. 누구나 교육내용과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다양한 교육 정보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선택으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
7-4. 누구나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국가와 사회는 보장해야 한다.
8조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8-1. 누구나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사형제는 국가가 타인의 생명권을 박탈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페지되어야 한다.
8-2. 누구나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생명이 존중되듯이 존중받을 수 있는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8-3. 자연을 비롯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공존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9조 모든 사람은 모욕이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9-1. 누구든지 국가권력이나 기업, 가정과 학교 등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모욕적인 처우나 폭력을 당해서는 안 된다.
10조 모든 사람은 적절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10-1. 모든 사람은 경제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생존 및 생활에 필요한 식량권이 있으며, 식량권은 어떠한 사회질서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다. 누구나 식량권을 침해하는 국가 및 국제 질서 등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10-2. 누구나 건강을 위협하고 질병을 유발할 식량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다. 식량권은 생명권과 직결된 권리이므로 기업의 이익이나 국익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10-3. 누구나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10-4. 누구나 자기가 먹을 식량을 생산하고 그에 의존해서 살 권리가 있다. 농어민들의 식량 생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내적 제도와 국제적 무역질서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10-5. 장애인 등은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활동보조인 서비스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1조 누구나 필요한 물, 에너지 등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생태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11- 1. 누구든지 물에 대한 권리가 경제적인 이유로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물은 공공재이므로 기업 등 사적인 이윤추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물 민영화 등 무분별한 생수개발은 제한되어야 한다.
11- 2.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11- 3. 모든 사람은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개발과 성장위주의 산업 및 사회구조 정책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11- 4. 모든 사람은 후세대의 에너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에너지 이용을 절제하고 재생가능하고 생태적인 에너지를 이용할 의무가 있다.
12. 모든 사람은 쾌적하고 생태적인 환경에 살 권리가 있다. 누구나 후세대가 환경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존한 의무가 있다.
12-1. 모든 사람은 개발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12-2. 환경에 대한 권리는 후세대의 권리인 동시에 자연의 권리이므로 자연을 파괴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12-3. 누구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의무와 공존할 권리가 있다.
13조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차별을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3-1. 모든 사람은 재산,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3-2. 누구든지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직접 차별과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간접 차별, 위에 열거한 사유로 인한 폭력과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13-3.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3-4. 반차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차별을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누구든지 어떠한 이유로든 타인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14조 모든 사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발의 및 국민소환 등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이 정치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14-1. 모든 사람은 보통․ 비밀․ 직접의 평등한 투표권을 가진다. 누구나 평등하게 공무를 담당할 권리와 피선거권을 가진다. 모든 사람은 국적이나 성별,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를 차별없이 누려야 한다.
14-2. 가부장적 질서와 문화로 인하여 여성의 정치참여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선거권이 제한되거나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비례대표 및 여성할당제 등을 완전 의무화해야 한다.
14-3. 장애인의 정치참여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표시 장애인이 참여 가능하도록 투표소, 선거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참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장애인의 비례대표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
14-4. 청소년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장벽은 없어져야 한다. 선거권의 나이제한을 낮추고 학내외에서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14- 5. 피선거권이 경제력에 의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선거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나 사회가 마련하여 경제적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14- 6. 모든 사람은 법안을 제안할 권리가 있다. 법률을 제안할 권리는 위임받은 대표자를 통하거나 개인들의 연대로 법률의 제정에 참가할 수 있으며 법률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국민투표와 국민발의를 할 권리가 있으며 민중이 뽑은 대표가 민의에 반할 경우 소환할 권리가 있으며 대상은 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모두 해당한다.
14- 7. 모든 사람이 선거권 행사만이 아닌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민중의 의사가 통치권력의 기초이므로 대의제 정치가 민중의 의사에 반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직접 정치할 권리가 있다.
14- 8. 모든 사람은 공식적인 통치기구 외에 준 사적인 기구나 공익적인 기구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15조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가 있다.
15-1.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생각하고 사상과 이념을 지향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귀중한 권리이다. 어떠한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 받아서는 안 된다.
15-2.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인간 내면에 대한 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는 일이다. 누구든지 이러한 내면의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15-3. 사상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로운 전달과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인간 내면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에 비판할 수 있는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16조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표현수단을 선택할 수 있으며,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16-1 .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정부나 기업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핍박받거나 처벌할 수 없다.
16-2. 모든 사람은 국가의 간섭이나 검열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새로운 사회와 사회의 이익에 대해 토의할 권리가 있다.
16-3. 모든 사람은 모든 수단을 통하여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인터넷에 대한 접근권은 나이, 경제, 신분, 지역 등의 차별 없이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표현의 자유는 선거 등의 국가의 임의적 기준으로 제한 할 수 없다.
16-4.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은 언어, 수화, 점자 등 자신의 장애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의사소통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안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7조 모든 사람은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다. 누구든지 나이, 질병, 재산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사회적 차별 없이 미디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17-1.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직접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하고 배포할 권리가 있다. 대중매체, 인터넷을 이용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해야 한다.
17-2. 시민의 알 권리와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과 허가는 금지된다. 누구든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이나 핍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 권력에 편파적인 방송은 알권리와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공정하지 않은 정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17-3. 누구든지 나이, 질병, 재산 장애, 성별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사회적 차별 없이 미디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미디어 독점구조 속에서 배제돼 온 소수자들의 자기 표현 기회를 공공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산업화된 매스컴이나 정치사상에 대한 규제로 권리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7-4. 모든 사람은 언론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차별하거나 핍박해서는 안 된다.
17-5. 장애인은 미디어에 접근하고,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모든 미디어는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8조 모든 사람은 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8-1. 누구든지 정치나 제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위력을 보이기 위한 집회시위의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민주주의를 풍부하게 하므로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18-2. 누구든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권리보장을 위해서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관련 법과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18-3.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모임을 구성하거나 지향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결사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결사에 소속할 것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8-4. 장애인은 집회시위와 결사에 참여하였을 경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활동보조인과 분리되거나, 보조기구 및 보조견을 빼앗기거나 이용을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19조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가 있으며, 자유롭게 이동할 자유가 있다.
19-1.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하고 위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누구도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당해서는 안 된다.
19-2. 누구든지 신체의 자유를 막는 법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할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구금, 체포나 구속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여야 한다.
19-3. 모든 사람은 장애, 나이, 경제력,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신체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면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19-4. 장애인은 자유롭게 보행하고 이동할 권리를 가지며, 교통수단에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19-5. 복장 및 두발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이다. 학생 등의 신분 또는 특정 직업이라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19-6. 이동의 자유와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는 국적에 상관없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20조 모든 사람은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20-1. 모든 사람은 인간의 개체적 독립성과 존엄성을 노예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20-2. 누구든지 현존하는 모든 예속을 바꿀 권리와 의무가 있다. 사회복지시설 및 생활시설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예속, 고용허가제에 의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예속, 국제결혼에 의한 이주여성에 대한 예속,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업주에 대한 예속 상태,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의한 청소년과 여성의 예속상태 등은 사라져야 한다.
21조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
21-1. 누구든지 개인의 사생활을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정 및 주거, 노동, 통신 등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 된다. 사생활의 노출로 인해 비난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1-2. 모든 사람은 개인의 정보인 도청, 감청, 위치확인, 감시카메라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국가로부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각종 개인정보 노출을 거부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1-3. 누구든지 개인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가나 기업 등은 상업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할 수 없다.
21-4. 모든 사람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치적 차이나 성, 경제력의 유무로 정보정급권과 정보공유권을 제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2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에 소속되거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22-1. 모든 사람은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에 소속되거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누구나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22-2. 모든 사람은 정치적인 성향, 출생국가, 경제력 등의 이유로 권리를 행사하는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2-3. 누구든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망명할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사람은 가족을 포함한 개인 간 결합의 자유와 형성하지 않아도 될 자유가 있다.
23- 1. 모든 사람은 가족을 포함한 개인들의 유대와 결합을 형성할 자유가 있다. 혈연에 기반한 가족만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 결합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가족을 포함한 개인간 결합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23- 2. 모든 사람은 어떤한 형태나 방식의 가족 등의 개인 결합을 한 권리가 있다. 누구나 동성애나 비혼공동체 등의 다양한 가족구성권의 권리가 있으며 국가로부터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성애에 기반한 가족 구성권만을 보장하거나 혈연에 의한 가족만을 인정하는 것은 새로운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제한하는 일다.
23- 3. 모든 사람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출산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재산, 장애, 나이, 성소수자, 결혼 유무 등의 이유로 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 양육에 대한 규범으로 이 권리를 침해하거나, 여성에게만 양육의 책임을 부과해서도 안된다.
23-4. 장애인은 자립생활의 권리와 함께 자신이 원하는 가족 또는 결합을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24조 모든 사람은 법의 보호와 구제, 형평한 법집행을 받을 권리가 있다.
24- 1.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떤 차별로부터도, 또한 그러한 차별을 부추기는 어떤 행위로부터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24 -2 누구든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원으로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4- 3. 모든 사람은 .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 공개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4- 4.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24- 5. 장애인, 외국인 등은 행정․사법절차에서 보호자, 수화통역, 통역, 진술보조인 등 의사소통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24-6. 성폭력 피해생존자는 자신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장애인 등의 경우 녹화진술 등 피해생존자의 처지에 맞는 법적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5조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25-1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으며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전쟁이나 개발정책, 군사기지 확장 등으로 평화로운 삶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25-2. 누구든지 평화로운 삶을 가로막는 전쟁을 거부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
25--3.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는 병역의 의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강제징집으로 인한 양심의 훼손,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26조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다.
26-1. 누구나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다. 문화적 향유나 창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26-2 모든 사람은 다양한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 사람들이 시장의 논리로 기업에 의한 문화사유화와 상업화로 시민들의 창작권은 제한하고 획일화된 소비문화만을 공급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6-3. 장애인의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27조 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과학의 발전은 사회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27-1. 과학의 진보에 대한 혜택은 개발자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누려야한다. 지적재산권은 인류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를 사유화하여 이윤화하는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27-2. 의료 및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간존엄성의 기본원칙을 존중해야 하며 사회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모든 과학의 진보가 정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인권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연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Ⅲ.
28조 모든 사람은 선언에 제시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연대할 권리가 있다. 연대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28-1.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사회질서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고 연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28-2. 모든 사람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승인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와 기업 등 제 3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위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28-3. 선언에 제시된 권리를 어떤 나라나 집단 또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전쟁을 선동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목적의 행위를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29조. 인권을 유린하는 압제적 정치와 사회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것은 가장 신성하고 정당한 권리이다.
29-1. 모든 사람은 인권이 침탈되는 압제적 정치와 사회구조에 저항하는 것은 신성하고 정당한 권리이다. 지속적인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압제적 정치와 사회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권리 중 가장 정당한 권리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29-2. 누구나 인권의 실현과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새로운 사회질서와 국제질서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
======================================================
2008 인권선언 해설안
□ 전체 구성안 해설
○ 크게 Ⅰ.원리/Ⅱ.권리/Ⅲ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의 3부로 구성
선언문의 기본 구성은 크게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인권의 기본원리이자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성과 평등, 평화, 연대와 저항을 서술했습니다. 이 원리는 모든 권리에 적용되어야 하기에 처음에 서술했습니다. 물론 연대와 저항, 평화 등은 권리이자 가치이기에 뒤에도 서술되었습니다.
○ 권리별 묶기와 세부 내용을 하위 항목화
선언문의 기본 구성은 권리별로 하였으며, 이중 지금 시대에 소외받고 배제된 사람들의 권리는 권리별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독자적인 항목으로 할 경우 사회적 소수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가 누구나 누려야하는 ‘보편적’인 권리로 다가오기보다는 특수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만으로 인식되거나 인권을 동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한 큰 권리항목만을 담을 경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우리가 쟁취해야할 권리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권리별 하위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소수자의 권리는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함께 지키고 확보해야할 권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조와 항의 관계
권리별 목록에서 조는 그 권리를 관통하는 내용을 담고 권리실현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내용을 쓰기로 했습니다. 항에서는 세부적인 권리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 권리별 구성안 해설
○ 1조․2조는 기본 전제로 존엄성, 평등, 평화, 연대와 저항의 가치를
1조는 인권의 기본 전제인 생명존엄성과 평등, 평화의 가치를 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가치와 원리를 담았습니다. 저항과 연대는 인권을 실현하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인권은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보장해주는 것이 아님은 역사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 사회적 권리부터 시작하는 구조를
1948년의 선언이 근대인권담론의 연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대인권담론은 봉건제의 신분제약으로부터 벗어나 근대 자본주의로 넘어가는데 있어 중요한 왕으로부터 신체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 재산축적의 자유를 얻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자유가 먼저 오지요. 그래서 자유권 중심의 사상이라고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현 자본주의 질서의 착취구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2008년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권리부터 쓰는 게 필요하지 않냐는 문제의식 속에서 권리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한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 사회보장의 권리가 가장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선진국임에도 사회보장은 제대로 없으며 그나마도 이명박정부가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주거, 건강 등이 앞에 놓였습니다.
물론 사회적 권리에 속하는 문화권과 교육권은 표현의 자유나 집회시위의 자유에 비해 덜(?) 탄압받는 거 같아 뒤에 배치했습니다.
○ 연대의 권리와 저항권을 맨 뒤에
연대와 저항은 인권을 누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뒤에 배치한 이유는 우리가 열거한 권리들을 지켜내고 쟁취하기 위해서는 연대해야 하고 저항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맨 뒤에 배치했습니다. 사실 인권에 대한 다짐과 실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대의 권리는 근대 인권담론이 개별화된 인간을 전제로 한 개인주의적 인권관과 차별을 보이는 주요한 권리입니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 사회구성원으로 존재하는 인간을 실현하는 것이 연대권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이가 연결되어 있고, 나의 권리가 다른 이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합니다.
또한 저항권 앞에 압제라고 수식을 단 이유는 저항권이 법적 테두리에 한정되지 않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 권리와 연관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 세부 권리항목 순서
3조 사회보장 및 복지의 권리
/ 4조 노동에 대한 권리
/ 5조 주거권
/ 6조 건강권
/ 7조 교육권
/ 8조 생명권
/ 9조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10조 식량권
/ 11조 물과 에너지에 대한 권리
/ 12조 환경과 생태에 대한 권리
/ 13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 14조 정치에 참여할 권리
/ 15조 사상과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
/ 16조 표현의 자유
/ 17조 언론출판의 자유
/ 18조 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
/ 19조 신체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 20조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
/ 21조 사생활의 자유
/ 22조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를 갖거나 자유로울 권리
/ 23조 가족을 포함한 개인결합의 권리
/ 24조 법에 대한 권리
/ 25조 평화권
/ 26조 문화권
/ 27조 과학에 대한 권리
/ 28조 연대할 권리
/ 29조 압제에 저항할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서 빠진 권리
1948년 선언 3조에 있는 안전에 대한 권리는 명문화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에 대한 권리가 개인과 집단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국가가 사람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많이 오염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안전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강권과 평화롭게 살 권리로 안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많이 쓰는 이유가 국민의 안전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권리는 제한해도 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안전권은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더구나 개인안전과 국가안보가 이어지기도 해서 평화권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또한 1948년 17조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도 명문화하지 않았습니다 . 재산권이 최상의 권리인양 오도되는 부자들의 세상, 신자유주의 질서에서 재산권은 인권이 아님을 드러내기 위해 빠졌습니다. 물론 일부는 세계인권선언의 17조는 재산권을 명문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재산권은 인권이 아니며 인권보다 우위에 설수 없습니다.
물론 재산권이 아닌 공동형태의 재원마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3조 사회보장에서 언급했으므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세계인권선언에서 수정된 권리
1948년의 15조 국적을 가질 권리는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를 갖거나 자유로울 권리로 표현했습니다. 국적은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로도 사용되기에 이 조항은 없어져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적이 없어 다른 여타의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국적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무국적자여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꿈꾸어보고, 국적외의 세계시민공동체 등에 대한 상상을 발휘하자는 의미에서 ‘국적을 포함한’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자유로울’권리라고 썼습니다.
1948년의 16조 가족을 형성할 권리는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듯이 세계인권선언은 가족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16조로는 다양한 가족형성에 대해 담지 못했고 다양한 시민결합의 권리를 표현하지 못하기에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4조 노예가 되질 않을 권리는 현대에도 남아있는 인신구속의 양상들을 담기 위해 노예제라는 표현은 빼고 ‘노예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로 바꾸었습니다. 고용허가제라는 현대판 노예제도 존속하는 현실을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 쟁점이 되었거나 추가된 권리
1948년 선언에는 노동권이 두 개의 조에 서술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노동권이 있는 23조와 휴게의 권리가 있는 24조로 나눠있습니다. 하지만 2008 인권선언에는 하나의 조로 정리하였습니다.
추진위 논의에서는 일할 권리,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노동3권(단체결성, 단체협상, 단체행동)의 권리를 구분해서 3개의 조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권의 내용을 구분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교육적 효과도 있지 않겠냐는 의견과 노조결성의 자유가 노동자의 권리로만 협소하게 이해되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두 개로 나누어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권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그렇게 구분하는데 노동권을 노동자의 권리로만 보거나 노동조합의 권리로만 보는 현재의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노동권을 하나로 하였습니다.
(1항부터 3항 노동의 권리, 4항-5항 노동조건, 6항 노동3권, 7-9항 노동통제권과 소수자의 노동권,-7항의 경우 노동의 권리라고도 볼 수 있어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
노동이 이윤을 낳는 것만으로 자본주의적으로 이해되는 한계를 넘고자 하였습니다. 자본주의적 노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의 노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물론 일하고 싶은 장애인에게 일할 권리를 박탈하는 구조가 있기에 일할 권리는 여전히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을 할 권리와 노동을 거부할 권리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논리가 자본주의적인 잣대이므로 적절한 대가와 생활임금을 넣었습니다.
노동 3권은 현재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아닌 실업자를 포함한 자본주의적 임노동구조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모두 누려야 할 권리로 표현하였습니다. 특히 파업권은 국가와 사용주에 대항한 주요한 권리로 계급의식을 형성하기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 강조하였습니다.
|
세계인권선언
23조
1.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확보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이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보호수단에 의해 보충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또한 그것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 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사회권규약
제6조
1. 가입국은 노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이 권리에는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기회를 얻을 권리도 포함된다. 가입국은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가입국이 노동의 권리를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는 개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 아래서, 착실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과 완전하고도 생산적인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훈련 계획․정책․방법이 포함된다.
제7조
가입국은 누구나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특히 다음 항목을 보장하는 노동조건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가. 최소한 모든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보수
(1) 공정한 임금 및 어떤 차별도 없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보수, 특히 여자의 경우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과 함께 남자의 노동조건에 뒤떨어지지 않는 노동조건을 보장할 것.
(2) 이 조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의 평균적인 생활
나.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조건
다. 연공서열과 능력 이외의 어떤 것도 고려되지 않고, 누구나 고용관계 안에서 적절한 상급 지위로 승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
라. 휴식, 여가 및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제8조
1. 가입국은 다음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책임진다.
가.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또 해당 노동조합의 규칙에만 따르는 가운데 자신이 선택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해진 바,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위해서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사회에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가할 수 없다.
나.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맹 또는 총연맹을 결성할 권리 및 연맹이나 총연맹이 국제적인 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거기에 가입할 권리
다.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한 바,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위해서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
라. 파업권, 그러나 이 권리는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2. 이 조문은 군, 경찰 또는 국가행정기관 구성원이 앞에 쓴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규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조약(1948) 가입국이, 동 조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는 입법조치를 취하거나, 저해하는 방식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8조 생명권은 인간중심의 논리로 인간의 생명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닌 모든 생명으로 확장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12조 환경권도 인간이 자연과의 공존을 해야 한다는 관점과 후세대의 권리로서 서술하였습니다.
13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모든 인권에 공통으로 관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작년 차별금지법 제정운동과정에서 우리 모두에게 반차별운동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별도로 권리 목록화하였습니다.
15조부터 18조까지 이어진 사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는 연관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2008년 한국에서 가장 침해받는 권리이지만 이를 우선으로 배치할 경우 논리적 흐름을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연관된 흐름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크게 표현의 자유로 묶을까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리목록이 매우 비대할 뿐 아니라 각각의 권리내용을 선명히 드러내기 위해서도 따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분하여 목록화하였습니다.
24조 법에 대한 권리 중 24-6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권리는 성소수자, 성판매여성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체의 범위를 넓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2008년 심각했던 어린이, 장애여성 성폭력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권리보장입니다.
=======================================================
■ 전문 해설
전문에 담길 가치와 시대인식
⑴ 기본 가치
- 비차별(평등)/ 보편성 /평화 / 자율 (자기 결정) /저항권/ 새로운 사회질서를 추구할 권리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저항/ 연대
① 비차별(평등) :
인권은 누구나 신분, 성별, 피부, 인종, 재산, 나이, 병력 등에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가치입니다. 비차별은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뜻이지만 형식적인 동등한 대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의 존중과 보장은 형식적인 평등으로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처지에 맞는 적극적인 처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이나 대학시험에 응시할 때 시각장애인에게 동등한 공간과 시간을 배분하는 것은 평등한 대우가 아닙니다.
② 보편성 :
인권의 가치는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누려야 한다는 뜻이며 어디에서나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권리의 보편성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조회 : 3,651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반차별공동행동이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선스2.0:영리금지'를 따릅니다. 문의 : chachacha(@)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