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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0-31 14:44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2008 인권선언
 글쓴이 : 돌진
조회 : 3,235  
오는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때까지 각계각층은 릴레이로 인권선언을 채택합니다. 인권선언을 채택하는 단위들은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2008 인권선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오는 11월 8일(토)에는 내부교육 겸 워크숍을 갖고, 11월 19일(수)에는 인권선언 포럼을 개최하여 인권선언문을 기초하며, 12월 6일 (토)에는 인권선언자 대회를 갖습니다. 12월 10일(수) 에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하는 보고대회와 문화제를 가질 예정입니다. 11월 25일부터는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2008humanrights를 열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갈 계획입니다.

2008 인권선언의 불씨로 참여하여 역사적인 인권선언 운동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8년 인권선언 운동에 참여, 기여하고 싶은 단체에게 추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제3차 추진위원회는 11월 3일 (월) 오후2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있습니다.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2008 인권선언

- 2008년 인권선언운동을 제안하며


2008. 10. 21

우리의 ‘촛불 혁명’은 표면적으로는 시적 상상력과 직접행동 민주주의의 결합이라는 특징을 지녔고, 심층적으로는 인권에 대한 갈망이 짙게 깔린 움직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인권을 ‘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모든 억압 권력에 맞서는 저항의 움직임’이라고 이해한다. - 조효제(성공회대 교수)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광장에서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물대포와 경찰의 폭력 속에서도 촛불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시민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광장에서 촛불을 밝혔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단순하게 안 사먹어도 되는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미국에 재협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들은 쇠고기 문제만이 아니라 교육, 의료, 물, 민영화, 비정규직, 언론 문제에까지 자신들의 요구를 내걸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들이 광장에서 제안되고, 토론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의사와 이해를 무시하고, 소수의 부자만을 위한 정부, 외세와 초국적 자본을 편드는 정부에 저항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탄압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다수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걸 보면서 독재 타도를 외쳤고, 무기력하기만 정당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진보운동권의 주도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장에서 시민들은 날로 진화하였고, 그들의 민주의식과 인권의식은 높아만 갔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이나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던 대통령이라는 자가 선택한 길은 국민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에게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했습니다.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을 탄압하고, 인터넷에 조중동 불매운동 관련 글을 썼다고 검찰이 나서서 소환하고, 출국금지까지 시킬까요? 촛불시위 현장에서 지금까지의 차벽과 폭력도 모자라서 과거 군사정권에서나 있었던 백골단을 부활시키나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배되고, 구속되고, 벌금 폭탄을 떠안게 된 사람들이 1천 6백 명을 넘어섭니다. 국정감사 때조차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한나라당 위원들은 경찰폭력으로 인한 시민들이 겪은 인권침해에 대해 ‘불법이니 당연하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참고인으로 나온 시민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노동권을 지키려는 기륭노동자들의 힘겨운 싸움에 용역, 구사대,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해 폭력으로 제압하고 있습니다. 

겨우 지지율 20%대의 대통령과 중앙권력과 지방권력까지 장악한 한나라당의 일당독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 공약은 폐기하고, 물가 고공행진, 소수 부자들을 위한 조세정책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정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억대 부자인 한나라당 정치인들은 가난한 농민들의 소득보존을 위해 만들어진 쌀 직불금까지 타먹으며 태연하게 농사짓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사회적 고통과 연대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회적 공동선 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이 선을 너무 쉽게 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시민들에게 ‘사회적 고통’을 가하는 억압권력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날 인권은 “인간의 모든 ‘사회적 고통’을 해결하는 치유제”로서 인식됩니다. 인권은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억압 권력을 찾아내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에 맞서는 대항 권력을 조직하는 운동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언론의 자유도, 집회·시위의 자유도,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요구도 모두 불온하다고 단정하고, ‘법과 질서’란 미명 아래 주권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서민들의 주거권을 빼앗고, 선진화라는 미명으로 물․에너지․의료 등과 같은 공공재를 민영화․사유화합니다. 가진 자들에게는 친절하지만, 가난 한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있는 것마저도 앗아가려 합니다. 우리는 독재정권에 대항해 인권의 이름으로 촛불항쟁을 계승해야 합니다. 촛불소녀들의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는 발언이 자유롭게 제기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정규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주장에 연대해야 합니다. 2008년 현재 이명박 정권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에 함께 연대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갖도록 합시다. 인권을 부정하는 어떠한 형태의 침해에 대해서도 말로나 행동으로나 연대감을 표시합시다. 사회적 고통에 함께 연대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 우리의 인권행진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48년 12월 10일 인류는 기나긴 토론 끝에 세계인권선언을 탄생시켰습니다. 올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역사적인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도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며 벌써부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장의 촛불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직접 만드는 인권선언은 어느 전문가가 멋들어지게 작성한 선언문 초안에 연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촛불이 밝혀졌던 과정처럼,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우리 현실의 요구와 우리시대의 인권의식을 담은 인권선언을 집단적으로 만들어냅시다. 인권의 주체들이 서로 제안하고, 서로 토론하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해서 선언을 제정합시다. 단지 60년 전에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을 되짚어 읊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절박하게 요청되는 요구사항을 인권선언으로 만들어 냅시다. 이미 10월 6일 세계주거의 날에 ‘주거권 선언’이 발표되었고, 10월 1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에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 중에 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촛불연행자,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등 주체별 릴레이 인권선언이 이어집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제안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우리 서로의 인권의식도, 연대의식도 높아지겠지요. 그 자리에서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제안도 하고, 토론도 하고, 실천 활동에 대한 평가도 하겠지요. 선언을 만들어가는 그 자체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권선언을 들고 우리는 12월 10일, 청와대로, 국회로, 대법원 등으로 행진합시다.


인권선언의 밑불을 만드는 ‘불씨’가 되어 주세요.

인권선언의 밑불을 만들고, 직접민주주의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사회적인 고통에 연대하는 ‘불씨’가 되어 주십시오. ‘불씨’는 인권선언을 기초하는 선언자이며, 인권 존중과 증진을 실천하는 인권옹호자 입니다. 인권활동가들은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라인 광장에서나, 오프라인 광장에서나 인권선언 운동을 함께 하자고  열심히 제안할 겁니다.

촛불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열망을 담아, 세계인권선언 제정 60주년 기념일에 인권선언을 들고 정부와 국회, 사법부 등을 향해 행진해 갑시다. 우리가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같이 만들었으므로 더욱 소중한 인권선언, 연대를 통한 인권의 실현을 위한 길로 함께 행진합시다.


2008년 인권선언운동 추진 사업 기획 및 진행 상황


2008. 10. 15.

1. 명칭: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2008 인권선언


2. 목적

1)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계기로 촛불의 저항을 발전시켜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열망을 권리장전으로 표현해 세계인권선언을 현재적으로 재구성 함.


*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닌 권리의 주체임을 선언하는 적극적인 기획임. 여기서 인권은 구체적인 투쟁의 요구들이 집약된 것으로 보면 될 것임. 현실 투쟁과제가 곧 인권이라는 점, 살아 있는 인권은 투쟁현장에서 싸우는 이들이 요구하는 투쟁과제들임.


2) 이명박 시대에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인권침해를 드러냄. 

3) 촛불에서 주체로 호명되지 못한 주체들의 자력화(empowerment) 과정을 밟아 권리의 주체로 서도록 고양함.

4) 다양한 주체들의 결합을 통해 인권을 매개로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연대의 경험이 축적되도록 함.


3. 목표

1) 2008년 한국사회 전 영역의 문제를 인권의 언어로 표현한 '2008 인권선언'을 참여자들이 스스로 작성하고 이를 요구하고, 쟁취하가도록 함.

2) 인권선언으로 표현된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를 만들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함.

3) 다른 단위, 다른 영역의 권리 주체들이 서로 만나 연대성을 확인하고, 연대를 통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투쟁하는 경험을 쌓도록 함.


4. 인권선언에 담길 권리 영역

- 현 시기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요구를 포괄해서 이명박 정권에서 겪고 있는 인권침해를 드러낼 수 있도록 권리영역을 목록화 하고 권리가 실현되는 사회구조의 상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국가에게 요구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실제로 요구함.

- 자유권, 사회권, 평화권, 연대권 등 인권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포괄될 수 있도록 함.

- 릴레이 선언의 구조는 전문/ 보장되어야할 권리목록/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요구사항) / 우리의 과제 및 결의 등임.

- 12월 10일 2008년 발표될 인권선언의 구조는 전문/ 보장되어야할 권리목록 / 주체별 권리(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자, 어린이․청소년 등)/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요구사항)/ 우리의 과제 및 결의 등임.


5. 주체별 권리 선언


그룹화 된 인권 피해자를 중심으로 각자의 단위와 영역의 요구를 담은 000의 인권선언을 만들도록 제안해서 릴레이 인권선언이 조직되도록 함.

* 릴레이 인권선언은 간담회를 통해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1) 자유권

① 공안탄압대책기구를 중심으로 자유권 의제를 조직화함. 계속 네티즌을 만나가면서 촛불과정과 이후 촛불시민과 네티즌들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표현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를 권리의 언어로 정리하고 스스로 인권선언을 작성하도록 제안함.

②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60주년을 계기로 사상․양심․의사․표현의 자유를 이슈화하고 릴레이인권선언을 준비하고 있음. 

③ 사형폐지와 관련한 이슈, 언론․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의 권리 등 릴레이 인권선언을 준비하고 있음.


2) 노동권

① 10월 26일 비정규직노동자 대회 및 11월 초 노동자대회를 계기로 비정규직 인권 선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2월 6일 비정규직노동자 인권 선언 발표할 것임.

②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제외한 노동권 영역을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에서 고민하고 있음. 


3) 장애인의 인권

①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장애인의 인권 선언을 준비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4) 이주자의 인권

①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계기로 이주민의 인권 선언을 만드는 것에 공감이 있으며 11월 30일 이주자 관련 단속 추방 반대와 고용허가제 쟁취 관련 집중행동을 계기로 이주자의 권리 선언을 발표할 수 있도록 공감대 확산 작업을 하고 있음.


5) 성소수자의 인권

① 무지개공동행동에서 인권선언운동을 하기로 결정함. 11월 22일 성소수자 인권선언을 LGBT포럼에서 발표할 것임.


6) HIV/AIDS 감염인의 인권

① 12월 1일 세계 AIDS의 날을 계기로 HIV/AIDS 감염인의 인권선언을 하기로 함.


7)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 제안된 상태이며 11월 중 청소년들의 인권선언을 준비하고 있음.


8) 주거권을 비롯해 빈빈곤 이슈

① 10월 5일 세계주거의 날을 계기로 주거권 선언을 발표함.

② 10월 1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을 계기로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을 발표했음.


9) 환자권리선언

12월 6일 환우회 공동캠페인을 명륜동 서울대학병원 앞에서 준비할 예정. 이때 환자권리선언을 예정하고 있음.


6. 인권선언 성안 작업

; 인권단체연석회의가 2008년 인권선언 초안을 성안하여, 온/오프공간에서 선언을 기초(draft)하기로 했음.

카페 개설 http://cafe.daum.net/2008humanrights


7. 인권선언 선언자 조직

; 인권침해 당사자(릴레이인권선언의 기초자들)들을 중심으로 권리선언의 의미를 부여하고 지지․동의․연대하는 그룹을 조직화하기. 선언자들의 이름을 ‘불씨’라고 이름 짓고 온/오프 공간에서 조직화하고 직접행동을 제안함. 


1) 불씨의 의미

① 인권선언의 밑불을 만드는 ‘불씨’가 되자.(선언기초자)

② 직접민주주의에 생명을 불어넣는 ‘불씨’가 되자.(인권옹호자)

③ 사회적인 고통에 연대하는 ‘불씨’가 되자.


2) 불씨 조직

① 불씨 모으기; 불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모집할 수 있음. 인권선언의 기초안을 만들고 지지․연명하는 개인들을 모으고 이들이 참가비(예를 들어 1만원)을 내는 것으로 운동의 재원을 마련함.

② 불씨가 불씨에게; 서로 연대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한마디를 쓰는 릴레이 쪽지     

③ 불씨가 쓰는 한줄 인권선언; 릴레이 선언의 기초 내용을 만들어 낼 때, 권리의 댓글을 다는 기획으로 참여를 넓히는 기획.


3)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행동전략 및 활동 가이드라인

인권선언을 함께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권을 침해하는 삶의 질서와 일상을 바꾸는 크고 작은 실천을 만들어, 행동하는 일을 서로 서로 제안함.


8. 2008년 인권선언 운동, 실천 로드맵


1) 인권선언 제안 및 간담회

-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청소년  등 분야별로 이들의 관점에서 이명박 시대에 인권침해를 주체별 권리를 선언으로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지 간담회를 진행함.

- 간담회 때에는 왜 지금 인권선언 운동이 필요할지에 관한 동기를 부여하고 권리를 기초(draft)하는 방법과 권리를 구성하는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리하며 예시적인 선언문을 만들어 함께 하도록 제안함. 

- 인권선언을 만드는 것 외에도 12월 10일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직접행동 등을 다양하게 모색해보도록 함. 예를 들어 주거권 선언운동의 경우 최대한 주거권선언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단체 및 개인을 조직화하는 데 연명하기, 권리에 댓글 달기, 이미지 행동(주거권 선언의 내용을 담은 짧을 문구를 찍어서 혹은 그림과 사진 같은 이미지를 찍어서 사이트에 올리기,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오늘 하루는 주거권을 얘기하자라는 캠페인 조직화 등등) 


2) 주체별 릴레이 인권선언

- 각자 다양하게 자신의 관점에서 2008년 인권선언을 만들어 발표함. 분야별 인권선언의 내용은 최대한 쉽게 이해하도록 작성함.

- 만들어지고 있는 릴레이 인권선언 현황은 아래와 같음.

◎ 10월 6일 세계주거의 날을 계기로 주거권 선언

◎ 10월 1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을 계기로 빈곤에 맞서는 인권선언

◎ 11월 30일 이주자 관련 단속 추방 반대와 고용허가제 쟁취 관련 집중행동을 계기로 이주자의 권리 선언

◎ 11월 22일 LGBT 인권선언

   11월중 청소년 인권선언 준비중

◎ 12월 1일 에이즈의 날을 계기로 인권선언 HIV-AIDS 감염인들의 인권선언

            국가보안법 제정 60주년 사상․양심․의사․표현의 자유 권리 선언

◎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인권선언

◎ 12월 6일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선언


3) 2008년 인권선언추진위원회 내부 워크숍

- 일정: 11월 8일 (토) 오후 2시~6시

-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층 강의실

- 목표: 2008년 인권선언 성안을 위한 내부 교육과 2008년 인권선언 운동의 의미를 확인하고 연대를 이룰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함.

- 기획:

  1부 오후 2~4시>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각각 운동의 쟁점이 되는 권리들과 그것이 어떤 지점에서                     만나고 연대할 수 있는지를 기획함.

  2부 오후 4~6시> 2008년 인권선언 성안을 위한 내부 교육 및 토론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의미와 이후 인권의 발전 : 조효제(성공회대 교수)

                   ․헌법 기본권 조항과 추가되어야 기본권 목록들 :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2008년 인권선언에 담길 권리를 위하여~(활동가 1인)


4) 2008년 인권선언 포럼

- 일정: 11월 20일 (목) 오후 4시~9시

- 장소: 미정

- 목표: 2008년 인권선언 초안을 검토하고, 분야별 릴레이인권선언을 종합하고 교차지점을 만들어 연대를 형성함. 하나의 인권선언을 만들 수 있는 연대의 밑작업을 마련함.

- 기획:

  1부 오후 4~6시> 2008년 인권선언 초안을 공개하고 릴레이 권리 선언 주체들이 참여해 인권선언                       초안에 관해 의견을 주는 방식

  휴식 6-7시> 저녁 먹기

  2부 저녁 7-9시> 인권선언자들과 함께 세계인권선언을 오늘의 시각에서 조명하며, 이명박 시대에                       필요한 권리들을 만들어보는 자리


5) 2008년 인권선언 선언자 한마당

- 일정: 12월 6일 (토) 오후 3시

- 장소: 청계광장  

- 목표: 인권선언 주체들이 최대한 모여 한바탕 여흥과 축제의 장을 만들고 이를 계기로 인권선언 운         동의 의미를 살피고 힘을 다지는 계기를 삼음.

- 방식: 문화한마당--집회--청원행진


6)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0주년 보고대회 및 기자회견

- 일정: 12월 10일

- 장소: 미정

- 방식: 보고대회 및 기자회견


9. 재정

- 초기 재정은 참가 단체들의 분담금으로 충당함.

- 이후 재정은 불씨들의 참가비와 후원금 모금으로 충당함.


10. 추진위원회 구성 제안

1) 역할; 릴레이 인권선언을 촉진하고, 2008년 인권선언 초안 작성 활동에 결합.

        인권선언을 만드는 불씨를 모집하고, 인권선언 운동을 알리는 캠페인 진행.

2) 제안; 2008년 인권선언 운동에 참여, 기여하고 싶은 단체 및 개인에게 추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함.

3) 제3차 추진위원회는 11월 3일 (월) 오후2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있음.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02-365-5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