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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0-01 17:07
[2008 세번째 상상더하기]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주의를 고발한다(박석진)
 글쓴이 : 반차별
조회 : 4,298  
   200810상상더하기발표문(이주와인종).hwp (41.0K) [74] DATE : 2008-10-01 17:07:49
 

<2008 세 번째 반차별 상상더하기>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주의를 고발한다

- 이주민운동과 반인종차별운동의 만남을 기대하며


박석진(인권운동사랑방)


1. 한국 사회 인종주의의 특징


 - 근대적 특징으로서의 인종주의(「인종주의 국가, 반인종주의 대응: ‘문화’와 ‘인권’의 허점 」 및 역주, 『사회운동』, 2007.4 참조)


  ; “인종주의는 간단히 말하면 피부색이나 성, 문화 등과 같은 특정한 인간적 차이를 근거로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화하고, 이같은 위계에 기초한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이데올로기. 인종주의는 초역사적이고 자연적인 인간 ‘본성’ 따위의 문제가 아니라 근대 제국주의·식민주의 기획 그리고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유럽에서 발명되어 세계 전역으로 ‘수출’된 근대 민족국가와 분리될 수 없는 철저히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현상.”

  “인종주의는 단순히 ‘이방인’에게만 적용되는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시민과 ‘신민(臣民)’을 가르는 기준, 그리고 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본적으로 반민주주의적인 논리와 제도가 사회 안에 존속하고 있고,” 그러한 반민주주의를 대중(시민과 신민 모두)들이 스스로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 예컨대 지난 2005년 프랑스에서 이주 2~3세대 청년들이 ‘항쟁’을 벌였을 때 그들을 향해 선포된 비상사태령은 1955년 프랑스 식민지이던 알제리의 독립전쟁을 진압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을 관리하는 행정·경찰 장치들은 조선총독부와 미군정에서 직접 상속받은 제도 장치.

  ; 인종주의는 이전의 ‘낯선 존재에 대한 공포와 혐오’ 감정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발명되고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특징을 갖는 정치 이데올로기.


 - 인종주의와 민족주의


  ; 인종주의의 근대성을 인정할 때, 인종주의는 팽창적인 민족국가의 특수한 야망과 분리할 수 없음.

  “인종은 단순히 특정 민족의 특이성이 아니다. 그것은 민족을 정의하고 구성하는 법에 따라 설정된 감정적 경계선이자 팽창적 민족의 현상이다. 민족이 정복과 수탈을 통해 정치적 헤게모니를 정의하고 확대할 때, 인민은 인종으로 전환되었다. 인종과 민족은 함께 태어나고 길러졌다. 그들은 근대성의 샴쌍둥이다.”

  ; 엄밀한 의미에서 인종과 민족은 범주가 다름. 민족이 인종의 하위 개념. 하지만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는 다름에 대한 배타성을 전제로 하는 패러다임의 맥락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되어 왔음. 즉 인종과 민족은 범주가 다른, 다른 개념이지만 현실에서 인종주의와 민족주의는 어떠한 대상을 배타시하느냐는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함.


 - 백인주의의 정점에서 피해자이자 가해자로서의 한국의 인종주의


  ; 근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주로 인종주의 피해자의 측면이 부각되어 왔음. 일제에 의한 인종주의의 피해와 분단 이후 미국(미군)에 의한 인종주의, 그리고 92년 ‘LA 폭동’으로 대표되는 해외 한인들(특히 미국과 일본에 거주하는)에 대한 인종차별이 부각됨. 하지만 90년대 이후 주로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가해자로서의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은 “인종차별”로 불리긴 했으나 이는 한국 사회의 특정 문화 혹은 특정 한국인들의 문제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았을 뿐 한국 사회 전반의 인종주의적 특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이 되지 않음.

  한국 사회는 근대사적으로 일본과 미국의 강력한 영향 아래 전세계적인 인종주의 질서에 편입되어있음. 전세계적으로 인종주의는 백인주의를 정점으로 여러 인종들의 위계가 나뉘는 수직적인 질서를 갖고 있음. “그래도 미국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흑인들보다 덜하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는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차별을 통해서도 설명되어야 하지만, 백인들에 대한 동경으로 드러나는 인종차별로도 더불어 설명되어야 함. 말하자면, 동남아인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 잠재되어 있었고, 이는 역설적으로 백인에 대한 동경 현상을 통해 한국 사회는 이미 인종주의적 사회라고 판단할 수 있음.

  이주민들이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종차별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리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


2. 정부 이주정책의 핵심: 인종주의(혈통주의)


 - 인종주의와 혈통주의


  ; 혈통주의는 인종주의 중 일부분으로서 좁은 개념. 인종주의는 외양, 문화, 언어 등으로 구분되는 ‘인종’ 개념에 기반하지만, 혈통주의는 그보다 좁은 전근대적인 ‘혈통’ 개념에 기반함. 특히 단일민족 개념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인종주의가 단일민족주의와 거의 구분 없이 쓰이기도 하고 또한 혈통주의와도 비슷한 의미로 쓰임. 하지만 혈통주의는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문화와 결합해 남성 중심적인 젠더적 의미가 강화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정부의 이주정책


  ○ 이주노동의 경우(단기순환정책을 중심으로)

  ; 1991년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 실행→1994년 산업연수생제도 도입→2003년 고용허가제 도입(2004년 실행)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교체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산업연수생제는 3년간의 연수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규정함. 고용허가제 역시 3+3년으로 규정하다 최근 들어 3+2년으로 개정 추진 중. 이는 숙련된 이주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의 요구가 주요하게 반영된 것.(숙련된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이 실시되었을 때 중소기업 사장들이 격렬하게 항의하고 시위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음.)


  ○ 결혼이주의 경우(<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인권>, 이혜경 참조)

  ; 1992년부터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기 시작. 2004년 현재 2만6천명 정도 결혼이주여성 존재. 1999년 8월부터 국제결혼알선기관의 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뀜.

  ; 1990년대 초반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은 주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1999년 이후에는 도시 빈곤층의 재혼으로서 국제결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2001~2004년 동안 내국인간의 결혼에서는 17~18%가 재혼이었으나 국제결혼의 경우 33~46%가 재혼. 또한 2005년 현재 국제결혼 이주 가정의 거주지역은 농촌이 25%, 도시지역이 75% 정도.

  ; 결혼이주여성의 평균 취업률 약 60%, 반면 ‘국내’ 여성의 평균 취업률은 50.9%(2005). 도시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취업률은 ‘국내’ 여성에 비해 10% 정도 높은 반면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취업률은 ‘국내’ 여성에 비해 14% 정도 낮음.

  ; 2005년 가구 당 최저생계비 기준, 결혼이주 가정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소득을 갖고 있는 가구는 44.2%. 하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비율은 매우 낮음.


 - 이주정책의 핵심으로서 단기순환정책, 그리고 인종주의(혈통주의)


  ; 정부에서 단기순환정책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이주노동 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 비숙련 이주노동자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임으로써 관리·통제하기 쉽도록 유인 △ 민족적(인종적) 단일성의 신화 유지를 목적으로 함.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게 이주노동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출국으로 돌아갈 대상일 뿐,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거의 두지 않음.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주화정책이나 이민정책이 없음.


  ;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정책과는 달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부 정책은 정주화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주민을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으로 분할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음. ‘결혼’이라는 제도의 특성상 이는 당연. 결혼이주여성의 정주화는 한국인 남성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한국의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여성의 ‘혈통’은 부차화되기 때문에 한국인의 혈통주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현실적인 조건들이 한국 사회의 혈통주의 이데올로기에 필연적인 변화를 요구한 결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혈통주의의 남성중심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음.

  반면,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이주의 원인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이주노동의 문제와 떨어질 수 없고,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존재가 빈곤의 문제와 또다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3. 이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


 - 이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선


  ; ‘더럽고 가난한 사람’, ‘깜둥이’, ‘불쌍한 사람’,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이기적인 사람’, ‘위험한 예비 범죄인’, ‘우리(산업)를 돕기 위해서 온 고마운 사람’, ‘먹고 살기 힘들어 결혼을 통해 돈에 팔려온 사람’, ‘돈만 주면 뭐든지 다하는 사람’ 등

  ;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연구>(한국여성개발원) 논문을 통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차별’로 외국인노동자를 세 번째로 꼽았음.(첫 번째가 장애인, 두 번째가 학력이나 학벌)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목격한 차별의 빈도수에서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목격은 다섯 번째로서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사이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첫번째는 학력이나 학벌 35% 정도, 그 다음으로 장애인, 비정규직, 연령, 외국인노동자 순. 대개 25% 내외) 인간적 모욕과 무시를 주변에서 가장 많이 목격한 집단 역시 중국동포·동성애자·외국인노동자 집단.

 하지만 집단별 호감도를 조사해봤을 때 ‘동남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호감도는 여덟 번째로 매우 낮음.(노인, 충청도 사람, 영남 사람, 호남 사람, 장애인, 북한주민, 중국동포 순. 아홉 번째가 탈북자) 집단별 신뢰도에 있어서 역시 ‘동남아 외국인노동자’는 여덟 번째. 또한 집단별 사회적 거리감(자녀의 배우자로 찬성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동남아 외국인노동자’가 아홉 번째로 가장 낮음.(충청도 사람, 영남 사람, 호남 사람, 북한주민, 중국동포, 탈북자, 장애인, 동남아 외국인노동자 순)

  ; 특히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종종 한국인 노동자와 경쟁 관계로 인식됨. 한국인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함.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3D 업종과 같은 특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한국의 하층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경쟁자로 인식하며 적대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음.(건설노동자) 하지만 실제로는 값싼 노동력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요구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어옴. 또한 현재로서는 ‘국내 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유입 업종, 규모 등이 통제되고 있음. 이는 노동자들을 분할해서 관리·통제하고자 하는 지배 권력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일례로, 정규직/비정규직) 이를 위해 정부는 인종주의를 이용하고 있음.


 -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주를 중심으로


  ;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형성된 인종주의는 국가별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차별과 결합하면서 출신국가 및 경제적 상황에 따른 차별로 먼저 드러남. 이는 한국 사회가 전세계적인 자본주의 체제 아래 있으면서 이미 인종주의화된 사회였고 한국 사회의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저개발 국가로부터 이주민들이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라기보다 오히려 전세계적인 일반적인 맥락에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단지 문제는 이주민들이 사회적으로 집단화되기 전에는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도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으나, 이주민들이 사회적 집단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한국 정부가 이주민 통제 정책에 (필연적으로) 실패하면서 정부 정책에 의해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도 조직·조장되기 시작했음. 이 과정에서 외형적으로 차이가 있는 이주민들이 사회적인 집단으로 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난한 나라 사람’(경제적 차별)과 외모가 다른 ‘동남아 사람’(인종차별)이 거의 동시에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에 더해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조장된 인종차별이 이주민에 대한 인식으로 굳어졌음. 따라서 출신국가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차별과 인종차별은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서로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동시에 상호작용을 통해 등장했음.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의 필요에 의해 ‘값싼 노동력’으로서 이주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나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정책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음.(산업연수생제) 중소기업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많이 필요로 했던 데다가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관리 정책의 실패로 산업연수생제는 오히려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는 구조였음. 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줄어들지 않자 한국 정부는 제도·이데올로기적으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하고 또한 적대시함. 다시 말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이주민들에 대한 통제 장치로서 인종주의를 이용해왔음.

  ;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부 정책은 이와는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맥락이 있음.

  ; 이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이고 적대적인 정책은 기존 한국 사회의 민족주의·혈통주의 및 가부장제와 맞물려 악순환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4. 이주민운동과 반인종차별운동의 만남


 - 이주민운동의 ‘새로운’ 시각으로서의 인종문제


  ;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를 특별한 사람들에 의한 혹은 특수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사회 문제임을 지적해야 함

  ;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적 문화와 의식을 비판함과 동시에 이러한 현상을 낳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인종차별주의적 이주민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해야 함

  ; 이주민 문제가 이주노동자/결혼이주여성/이주민 자녀 등의 주체로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체가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들을 꿰뚫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데올로기적인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통합적으로 이주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음. 이주 의제 중 하나의 개별 이슈나 우리 사회의 특수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 문제 전체를 관통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문제를 던지는 것이 필요함.


 - 이주민, 동정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한국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도전적인 문제제기


  ;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의 존재를 ‘우리와 똑같은 권리 주체’라는 언명을 통해 실질적인 힘을 갖게 하거나 ‘어떠어떠한 주체’라는 식의 바람직한 주체의 상을 만들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함. 현재 이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하는 존재’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이 타자화된 존재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한국인들과 동일한 권리 주체임이 사회적으로 인식되어야 함. 하지만 이주민들이 한국인들과 동일한 권리 주체라는 사실을 한국인들/한국 사회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한국인/한국 사회의 큰 반발이 예상됨.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왜 동등한 주체로 인식되지 않는지에 대해 한국 사회에 문제제기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구조와 인식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 과정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를 제기함으로써 이주민 의제가 새롭게 구조화될 수 있어야 함.

  ; 이주민들이 한국인들과 동일한 권리 주체가 된다는 의미는 이주민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의미.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편입된다는 것은 ‘한국인’은 누구인가에 대해 도전적으로 문제를 던질 수 있어야 하고 필연적으로 인종주의/민족주의/혈통주의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