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별공동행동

[CBS 정치부 곽인숙]

국가정보원이 정보수집 강화를 명분으로 휴대폰 감청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의 활동과 기능이 크게 제한돼 일을 하기 어려웠다"면서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에 따라 휴대폰 감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신회사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감청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그 내역을 저장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국정원은 또 영장없이 감청할 수 있는 대상에 테러를 추가하기로 해 감청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정원의 방침대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휴대전화 감청이 대폭 확대돼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그리고 정치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청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와 내란.외환.폭발물에 관한 죄 등을 감청의 대상으로 지정해 두고 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인권침해를 이유로 노무현 정부 때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두는 테러방지법도 이번에 개정하기로 했다

kimo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