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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1-13 14:24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반대 서명!!!
 글쓴이 : 씨네
조회 : 3,197  

(아고라에서 퍼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냈습니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업계에 넘겨주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사기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것이 사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해야 합니다.

1. 개인질병정보는 가장 예민하고 사생활적인 정보입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가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2. 보험사기는 지금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의해, 법원에 의해
조사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조금만 혐의가 있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절대 안됩니다.

3. 보험회사는 개인질병정보를 보험가입심사(underwriting)에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 나쁜 사람, 유전적 질병이 있는 가족 등
정작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은 보험가입을 못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개인질병정보를 원하는 것입니다.

4. 이런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보험회사를 키우고 국민건강보험을 축소시키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막아야 합니다.

5. 보험소비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명분으로 오히려 수사를 강화하면서,
정작 보험회사에게는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살려주고 보험소비자는 죽이는 그런 법률입니다.

아래 뉴스 보세요. 뉴스보기 전에
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2353& 잊지 마세요.

뉴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1104223006686&p=i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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